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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틴 등에 업고 '비핵화-제재완화' 돌파구 만드는 김정은

기사승인 2019.04.25  08: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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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24일 오후(현지시각)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도착해 역을 나서고 있다.(뉴시스)

8년 만에 열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의 북·러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비핵화 문제와 경제협력이 핵심 의제가 될 전망이다.

러시아 언론 리아노보스티와 인테르팍스 등에 따르면 24일 새벽 전용열차를 타고 북한에서 출발한 김 위원장은 오전 10시 40분(현지시간)께 북러 국경을 넘어 러시아에 도착했다. 이어 이날 오후 6시께 블라디보스토크역에 당도했다.

앞서 러시아 크렘린궁은 북러 정상이 25일 만나 비핵화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 방안을 논의한다고 공식 확인했다. 회담 의제와 관련해선 "핵심 관심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의 정치·외교적 해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월 말 하노이 회담 실패 뒤 푸틴 대통령과 첫 정상회담에서 나서는 김 위원장은 전통 우방국인 러시아와 밀착을 강화하며 북미 비핵화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북미관계 냉각이 장기화되면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시간 싸움을 벌이고 있는 김 위원장이 비핵화 협상에 대한 러시아의 정치적 지지를 요청할 것이란 예상이다.

하노이 정상회담 때 김 위원장을 지근거리에서 수행했던 리용호 외무상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 등이 이번 수행 명단에도 포함되면서 북·러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협상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고 있다.

동북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러시아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푸틴 대통령도 비핵화 문제에서 독자적인 목소리를 내며 중재에 나설 가능성이 작지 않아 보인다. 실제로 러시아는 북한이 내세우는 단계적·동시적 비핵화를 지지해 왔고, 소련연방 해체 이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등의 비핵화를 이끈 경험이 있다.

이와 관련, NHK는 이날 러시아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6자 회담 재개를 제안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으며, 이 같은 뜻을 미국과 중국에도 이미 전달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6자 회담 재개를 제안하려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 논의에 더욱 깊이 관여하려는 의도가 있다는 해석이다.

특히 하노이 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제재 압박이 강화되면서 외교적으로 고립된 북한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에 제재 완화에 대한 지지를 요청하고 물밑 지원 방식으로 경협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AP통신은 "유엔 제재 결의에 따라 금지된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 고용과 식량난을 비롯한 인도적 지원 문제 해결 등이 그(김정은)의 '위시 리스트'에 있다"고 내다봤다.

제재 압박에서 벗어나려는 북한은 북·러 경협 강화로 제재 돌파구를 모색하고 있다. 러시아는 조건부 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다만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대북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러시아가 공개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기는 힘들 것이란 지적이다.

북러 정상은 유엔 제재를 피할 수 있는 교역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러시아 일간 코메르산트는 22일(현지시간) 러시아 외무부 당국자를 인용해 "지난달 4~6일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북·러 경제협력위원회 당시 '유엔 제재의 영향을 받지 않는 교역 방안'이 논의됐었다"면서 "물물교환 방식의 교역 방안이 도입되면 어떤 제재 위반도 없이 교역량의 실질적 확대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러시아는 유엔 제재에 따라 3200여 명의 북한 노동자들을 올해 말까지 송환해야 하는데 김 위원장은 노동허가를 더 연장해 달라고 요청할 것으로 전망된다.

김 위원장이 푸틴 대통령에게 식량·정유 지원을 요청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유엔 안보리에 따르면 러시아는 올해 1~2월 북한에 1만400t가량의 정제유를 공급했다. 이는 같은 기간 중국의 공급량(1200t)에 비해 약 9배 많아 러시아는 여전히 북한의 주요 석유 수출국이다. 앞으로 중국에 이어 러시아에 대한 경제협력 비중을 갈수록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북한이 제재 완화 동참을 요구해도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는 안보리 제재를 위반할 수 없어 공개적으로 수용하기 어렵다. 북한의 제재 완화 필요성 정도는 강조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요구하는 경협 관련해선 물밑에서 에너지 식량지원 노동자 문제에 대해 배려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북러 정상회담과 관련해 미 국무부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최종적이고 완전히 검증된 북한의 비핵화(FFVD)라는 공동의 목표에 전념하고 있다"며 "스티븐 비건 대북 특별대표가 러시아 측과 북한 관련 대화를 계속할 것"이라며 러시아를 압박했다.

크렘린궁은 그러나 이번 북러정상회담에선 문서 서명이나 성명 발표, 공동 성명은 검토되거나 계획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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