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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무역대표부, 한국 11년째 지적재산권 감시대상서 제외

기사승인 2019.04.26  13: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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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12일 백악관에서 무역 대표 로버트 라이트 하이저.(Chris Kleponis-Pool/Getty Images)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식재산권(IP) 감시대상에서 한국을 11년 연속으로 제외했다.

미국 무역대표부가 25일(현지시간) 공개한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 따르면 11개국을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대상국(Priority Watch List), 25개국을 '감시대상국'(Watch List)으로 지정했다. 한국은 11년째 감시대상에서 제외됐다.

스페셜 301조 보고서는 주요 무역국의 지식재산권 보호와 집행 현황을 파악해 매년 4월 발표한다. 이번해는 미중무역협상 막바지에 공개돼 주목된다.

지적재산권 우선 감시 대상국은 중국과 인도를 포함한 알제리, 아르헨티나, 칠레, 인도네시아, 쿠웨이트,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우크라이나, 베네수엘라 등이다.

중국은 15년째 우선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됐다.

보고서는 중국에 대해 "무역대표부는 중국 시장 진입의 조건으로 요구되는 기술이전을 비롯한 불공정한 행위들에 대응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왔다"며 “지식재산권 침해를 막기 위해 근본적인 구조 변화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감시대상국은 올해 25개국으로 작년 36개국에서 대폭 줄었다.

바베이도스,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도미니카 공화국, 에콰도르, 이집트, 그리스, 과테말라, 자메이카, 레바논, 멕시코, 파키스탄, 파라과이, 페루, 루마니아, 스위스, 태국, 터키, 투르크메니스탄,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25개국이다.

김현진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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