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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북 인도적 식량 지원' 발표...지원방식 검토 중

기사승인 2019.05.09  08: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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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의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모습.(뉴시스)

정부가 북한 주민에게 인도적 차원에서 식량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7일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를 하고 난 이후의 발표다.

8일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면서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히며 식량 지원을 공식화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인도적 식량 지원에 대해 규모와 형식 등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아직 없었다”며 "이제 막 논의 시작 단계로 검토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전화 통화에서 남북 간 직접 지원이 아닌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방식을 다시 추진하는 방안에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17년 9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에서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과 WFP(유엔 세계식량계획)에 남북협력기금 800만 달러를 공여하기로 의결했지만, 그해 7~11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4, 15형을 발사하자 미국의 대북 압박 속에 집행이 무산됐다.

정부는 북한의 식량난에 인도 차원에서 지난 2000년, 2002∼2005년, 2007년에 연간 30만∼50만t의 쌀 차관을 북한에 제공했고, 2006년에는 수해 지원 명목으로 쌀 10만t을 무상 지원했다.

지난 3일 유엔 세계식량계획과 식량농업기구가 발표한 ‘북한의 식량안보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식량이 490만t으로 2008년 이후 최저를 기록하고 있어 북한 주민 1000만여 명이 식량부족 상태이며, 식량난은 이미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이상기온의 가뭄과 홍수, 대북제재로 비료·연로 부족 등 사면초가 상태이다.

정부에서는 국제기구 공여가 더 많이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국제기구 공여는 간접적인 성격을 띠는 만큼, 직접 지원하는 방식도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과의 대화가 교착상태인 가운데 직접 공여는 지원규모 등을 협의해야 하므로 대화의 물꼬를 틀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인도적 지원이 상당히 좋으나 북한이 거부의사 등을 나타낼 수도 있으니 북한과 협의하는 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태연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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