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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비핵화 원하지 않는 中...제재 완화 느슨해져”

기사승인 2019.05.10  15: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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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18년 6월 19~20일 중국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단독회동을 하고 중국 농업과학원 국가농업과학기술혁신원, 베이징시 궤도교통지휘센터, 중국 주재 북한 대사관 등을 방문한 뒤 평양으로 돌아갔다.(뉴시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중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미 전직 고위관리들이 제기했다. 중국은 북한을 미국을 골치 아프게 하는 문제 국가로 계속 남겨두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지난 8일(현지시간)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켈리 맥사멘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를 지낸 애론 프리드버그 박사는 ‘북한의 비핵화를 중국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내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짐 코스타 민주당 하원의원의 질문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했다.

미국의 소리(VOA) 이날 보도에 따르면, 코스타 의원은 “중국은 한반도의 통일을 절대 원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중국은 미국의 문제 국가로 북한을 계속 남겨 두고 싶어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국 내 다수 전문가들이 ‘중국도 결국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만들고 싶어 한다’고 분석해 온 것과는 상반된 견해이다.

이와 관련해 엘리자베스 이코노미 미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대북제재를 이행하는 중국의 협조가 최근 6~8개월 사이 줄었다고 밝혔다.

이코노미 연구원은 지난 2년간 이례적이라 할 만큼 높았던 중국의 협조가 최근 들어 중국, 러시아, 한국이 북한의 제재 완화를 위해 다른 접근법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부 영역에서 제재가 완화된 예로 북한의 해외 노동자들이 다시 중국과 러시아에 파견된 사례를 들었다.

맥사멘 전 차관보 대행도 중국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북한을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즉 중국이 “북한을 경제적 지렛대로 사용하며 상황에 따라 전환하면서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중국이 현재 제재를 느슨하게 하는 것은 “김정은을 미국과 외교적으로 엮어두기 위해서”라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해 프리드버그 전 보좌관은 “중국은 오래전부터 이런 패턴을 보여왔다”며 “특히 중국 지도부는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느끼거나 북한의 동향에 대한 우려가 커질 때 제재 압박을 강화하는 패턴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중국은 북한의 체제 붕괴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북한 정권에 경제적 압박을 가할 의도가 없었고, 계속 그럴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이 미국을 위해 북핵문제를 해결해줄 것으로 의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북한의 비핵화, 미중 무역전쟁, 이란 비핵화, 베네수엘라 마두로 정권 등을 겨냥한 미국의 외교정책이 분리된 게 아니라 동일 선상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중 무역전쟁의 형식으로 정치, 경제, 외교, 군사, 과학, 중공 스파이 등과 관련해 전례없이 단호한 모습을 보이는 데서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9월 19일과 2018년 9월 25일 유엔에 참석해 일관되게 사회주의의 폐해를 일일이 열거하며 ‘사회주의에 대해 모든 사람들이 저항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해당 당사국은 물론 전 세계 국가의 수장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2년 연속 ‘사회주의 국가 체제’의 폐해를 지적하며 ‘사회주의에 저항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곧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공표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대중 정책과 대북 정책 등, 사회주의 독재국가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전략에 대해 중국 시사 전문가인 샤샤오창은 10일(현지시간) 중문 대기원에서 군자와 건달과의 전쟁으로 비유했다.

평소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중국은 공산당 정권 자체의 존립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해 온 샤샤오창은 “군자끼리는 도리에 따라 협상하니 긴 말이 필요 없지만 군자가 건달과 협상하려면 그만큼 더 힘이 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제사회와 합의해도 이행하지 않는 것을 당연시해온 ‘공산당 정권’과 협상하려면 타협의 여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공영화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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