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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北 발사체는 단거리 미사일”…美 탄도미사일 평가

기사승인 2019.05.10  16: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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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노동신문이 5일 전날 동해 해상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 참관 하에 진행된 화력타격 훈련 사진을 보도했다.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로 추정되는 전술유도무기가 날아가고 있다.(뉴시스)

국방부는 북한이 9일 오후 4시 29분과 4시 49분께 평안북도 신오리에서 발사한 2발의 단거리 발사체를 ‘단거리 미사일’로 평가했다.

이와 다르게 미국 언론들은 미 국방성이 9일(현지시간) 북한이 발사한 발사체가 여러 개의 탄도미사일이라고 평가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미국 언론이 보도한 대로 미 국방성의 공식 입장인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미사일, 방사포, 인공위성 로켓 등은 모두 ‘발사체’에 포함된다. 미사일은 로켓이나 제트엔진 등으로 쏘아 올려 유도장치에 의해 목표 타격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유도되는 무기며, 그중 탄도미사일은 발사된 후 대기권 안팎을 탄도를 그리며 장거리로 날아가는 미사일이다.

‘발사체’인지 ‘미사일’인지 군 당국에서 결과를 정확히 발표하지 않는 데는 그 결과에 따라 UN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위반되느냐의 여부가 달렸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면 UN 결의안에 위반이므로 추가 대북제재의 사유가 된다.

UN 안보리는 2017년 북한이 7.4 및 7.28 탄도미사일 발사 후 대북제재 조치를 확대∙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8번째 결의안인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로 인해 ‘북한 핵·탄도미사일 관련 활동의 외화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 정권에 핵무기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엄중한 메시지를 전했다.

10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장거리 타격 수단을 동원한 화력타격 훈련을 했다고 보도했다. 공개한 훈련 사진에는 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가 이동식 발사차량(TEL)에서 수직으로 치솟는 장면이 담겼다. 공개한 사진을 보고 전문가들은 지난 4일 강원도 원산 호도반도서 쏜 것과 탄체 외형이 동일하다고 보고, 이를 ‘북한판 이스칸데르(신형 탄도미사일)’라고 추정한다. 4일과 다른 점은 이동식발사차량 전차 궤도형으로 240mm 방사포와 자주포도 동원된 점이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은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틀별대표가 방한 중에 있고, 문재인 대통령 취임 2주년 특집 대담이 4시간 후면 진행되는 시간이다. 또한 식량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협상한다는 보도가 나간 시점에서 5일 만에 미사일을 쏘아 올린 북한의 의도가 무엇인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중앙통신의 보도 내용에는 북한의 주체사상이 부각돼 있다. 김 위원장은 훈련에 참관해 "조성된 정세의 요구와 당의 전략적 의도에 맞게 전연과 서부전선 방어부대들의 전투임무수행능력을 더욱 제고하고 그 어떤 불의의 사태에도 주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만단의 전투동원태세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나라의 진정한 평화와 안전은 자기의 자주권을 수호할 수 있는 강력한 물리적 힘에 의해서만 담보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사정거리를 고려해 외국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는 서부전선에서 훈련했고, 고도를 높게 잡지 않은 것 등 안보리의 제한 범위를 미묘히 피해 가는 듯한 모습은 북미협상에 대한 끈을 놓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 있다.

앞서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4일 발사에 대해 "정상적이며 자위적인 군사훈련"이라고 밝혔고,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단 대변인도 남쪽에서 치러진 한미합동훈련에 대한 대응조치라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상황을 매우 심각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그들(북한)이 협상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들은 협상에 대해 말하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협상에 준비가 돼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북한의 이 같은 무력시위에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의 이런 행위가 거듭된다면 대화와 협상 국면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북한에 경고하고 싶다"며 처음으로 북한에 쓴소리 했다.

문 대통령은 "의도가 무엇이든 근본적인 해법은 북미 양국이 (대화의 장에) 빨리 앉는 것이고, 불만이 있다면 대화의 장에서 그 불만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며, 북한에 대한 인도적 식량 지원 카드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스티븐 특별대표는 10일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을 예방했다. 외교부는 비건 특별 대표가 강 장관과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한반도 상황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북한이 협상으로 복귀할 수 있는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은구슬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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