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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중국 제품 236조 원 규모 25% 관세 부과...韓, 피해 우려

기사승인 2019.05.10  17: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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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 중인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왼쪽) 및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이 9일(현지시간) 중국 류허 부총리와 만난 뒤 백악관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약 235조6000억 원) 규모에 대한 관세율을 10%에서 25%로 인상했다. 세계 경제 1, 2위 대국인 미국과 중국의 글로벌 경제를 옥죄는 무역 전쟁으로 한국도 큰 타격을 입을까 우려하고 있다.

류허 중국 부총리가 이끄는 중국 상무부 협상단은 9~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측과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 중이다. 미국협상단은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스티븐 므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이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과의 첫날 협상을 마친 후, 10일 0시 1분부터 이 같은 관세 인상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총 250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율을 적용하며, 지난해 9월 10% 관세 부과가 시작된 중국산 수입품이 그 대상이다. 미국 소비자 물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컴퓨터 및 부품, 휴대전화와 통신장비, 가구, 자동차 부품, 의류, 장난감 등 광범위한 소비재를 망라한다. 관세 인상으로 비싸진 중국산 제품을 사는 소비자는 줄어들고 중국의 대미 수출은 자연 감소하게 된다.

국제통화기금(IMF)는 미중 무역 전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나라가 한국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중국의 대미 수출이 감소하면 이와 맞물려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전자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대중 수출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이다. 최근 한국의 반도체 수출이 부진했던 것은 중국의 대미 수출이 줄어들면서 중간재 격인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크게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IMF가 발표한 ‘2019년 4월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9개국을 대상으로 글로벌 관세율이 1%P 상승 시 각국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1995년에 비해 모든 국가가 받는 타격이 더 강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조사대상 9개국(한국 독일 일본 중국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미국) 중에서 가장 타격이 큰 곳은 한국으로 GDP 0.6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이 중국산 수입품 전체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도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동일한 보복 관세를 부과하는 전면전이 발생할 경우에는 파급효과가 엇갈린다.

IMF는 한국의 대미 수출은 장기적으로 7.7~10.3% 늘어나는 반면 대중 수출은 1.3~5.3% 감소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물량이 감소하는 만큼 한국 제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는 `수출 전환 효과` 때문이며, 미국과 중국 GDP는 각각 0.3~0.6%, 0.5~1.5%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의 대중 수출 상품을 보면 여객기(엔진), 대두, 승용차, 반도체, 산업용 기계, 원유, 소재, 의료기기 등으로 중국으로선 대체하기 어려운 품목이 많다.

9일(현지시간) 미중 무역협상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중국 류허 부총리가 미 무역대표부(USTR) 청사를 나서고 있다.(뉴시스)

반면, 중국의 대미 수출상품은 컴퓨터 및 전자제품, 전기설비, 의류, 신발, 가구, 화학제품, 플라스틱, 식품 등으로 충분히 대체가 가능한 품목들이며 관세가 부과되면 싼 가격이 더 이상 메리트가 없게 된다. 일각에선 중국 제품 대체 국가를 정해 시간을 벌은 뒤 이제 관세 폭탄을 부과한 게 아닌가 하는 해석도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3개월간 전체 품목이 하락했다. 작년도 6000억 불 수출했으나 1분기 현재 1300억 불 수출로 약 20% 감소했고 GDP 0.3% 하락하면서 10년 만의 최악을 기록했다. 그러나 다시 미중 무역 분쟁 갈등으로 환율 상승이 예상된다.

세계 최대 돼지고기 소비국이자 생산국인 중국은 최근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식품류의 물가 인상으로 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관세 폭탄까지 맞는다면 중국은 큰 타격이 아닐 수 없다.

반면, 현재 미국 경제는 1분기 GDP 3.2% 인상으로 호황이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은 50년 만에 실업률 최저 수준을 기록하며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태다.

최영진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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