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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의 ‘지속가능한 중국정책’은 무엇인가?

기사승인 2019.05.12  21:2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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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중국 국기가 2008년 베이징 올림픽 개막식에서 게양되고 있다. (Fabrice Coffrini/AFP/Getty Images) 아래: 2010년 9월 7일, 캔버라에 있는 호주 의회 의사당 (Torsten Blackwood/AFP/Getty Images) (사진 편집/에포크타임스)

호주의 대중국 정책은 딱히 무엇이라고 말할 수 없다. 기본 정책에 따라 진행되는 결정 사항은 공표한다. 그러나 기본 정책은 문서화하지 않으며 심지어 부인하기까지 한다. 화웨이와 ZTE를 금지한 5G 정책 결정과, 파퓨아뉴기니‧미국과 함께 공동으로 추진하는 마누스섬 해군기지 정책이 대표적인 사례다.

물론 베이징만 빼고 아무도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호주 국민들은 거의 일생 동안 정부 정책의 핵심 영역 중 한 부분에 관해서는 잘못된 정보를 갖도록 방치된다. 이것은 좋지 않은 정책이고 나쁜 정치다.

실질적인 이해관계의 밸런스를 이해하고 관리하는 문제는 뒷전이고, 또 이러한 밸런스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알려주지 않으면서 '관계 관리'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둔다.

중국은 정책적 명확성이 결여된 채 관계의 분위기에 신경 쓰는 호주의 초조함을 앞으로 단행할 결정에 압력을 가하는 지렛대로 사용한다. 중국 당국은 논란을 좋아하는 호주 언론과 더불어 각각의 결정이 관계의 '시금석'인 양, 이번에는 '올바르게' 할 기회인 양 번번이 관계를 '재설정'하려 든다. 차기 정부는 선거가 끝난 후 이 문제에 바로 직면할 것이다.

큰 국면에서 보면 호주-중국 관계는 호주-미국 관계에 대한 네거티브 사진과 같다. 캔버라의 정책 입안자들은 호주와 중국 관계는 전적으로 경제적인 것이고, '동맹'인 미국과의 관계는 전적으로 전략과 안보에 관한 것인 양 말한다. 둘 다 균형 재조정이 필요하다.

정책 입안자들은 미국이 호주에 가장 큰 단일 투자 소스이며 영국과 벨기에가 그 뒤를 따른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의 투자 규모가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다. 중국(홍콩 포함)은 통신과 에너지 유통 등 전략적 의미가 강한 영역에 특정 투자와 입찰이 있었지만, 일본에 이어 5위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가 공격적이고 공공연하게, 혹은 강제적이고 은밀하게 자국의 힘을 이용하려는 의지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양국 관계는 전략적 이슈와 이해관계를 경제 문제와 결합해 이해하고 관리해야 한다.

시 주석 휘하의 권위주의적인 중국 공산당을 다루는 어려움이나 중국 회사나 국가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를 정직하게 밝히는 일이 호주 정책 담당자들과 호주의 공적 담론의 장에 꼭 필요하다.

호주 정부가 앞으로 내릴 큰 결정들은 경제 요소와 전략적인 요소를 통합할 필요가 있다. 중국 정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미국이 새로운 중국 정책에 반영하기 시작한 일이기도 하다.

현재 호주의 안보 이슈는 국가 안보기관을 통해 장관에게, 경제 이슈는 경제 관료들을 통해 각료에게 전달되며, 두 가지 사안이 외국인 투자와 관련되면 재무장관 데스크에서 만나고, 다른 경우라면 각료회의와 국가안보위원회에서 주로 만난다. 전략적이고 경제적인 조언의 통합은 장관들의 머리나 내각 회의실에서 일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호주와 중국 간의 경제 관계는 주로 공급자-고객 관계다. 우리는 중국에 세계적인 수준의 자원과 서비스(철광석, 석탄, 가스, 교육, 관광)를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공산품도 꼭 같이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구매하고 있다.

중국은, 스스로도 알고 있듯이, 우리의 자원과 서비스가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 또한 중국이 우리 자원과 서비스를 대량으로 구매해줄 필요가 있다. 적어도 우리가 최근 수십 년간 중국 시장에서 '올인(all in)' 베팅한 양상에서 벗어나 경제가 더 다변화할 때까지는 그러하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넘어서야 할 것은 마치 우리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서 베이징이 원하는 것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할 때 중국이 우리 것을 계속 사 준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말하는 점이다.

발빠른 승리

아주 빨리 이겨버리는 것이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의 하나다. 무역을 통해 우리는 단지 핵심 사실만은 인식할 수 있다. 바로 베이징이 우리에게 자원과 서비스를 사주는 것이 호의를 베푸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호주가 베이징에 의존한다기보다 호주는 중국과 상호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건 좋은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의사결정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호주가 국익의 관점에서 분별 있는 결정을 내릴 때 중국 정부가 징벌하겠다고 나설 가능성이 더 낮아진다고 입을 모은다.

우리는 또한 중국이 경제적 수단을 통해 전략적 이익과 목표를 추구한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그래서 모두들 경제적인 결정을 더 선호하겠지만, 국가안보는 무엇보다 중요하게 고려할 요소여야 한다.

다음 정부 임기 초반에 빨리 대책이 나올 수 있다. 총리와 외무장관은 전문가들보다 발 빠르게 베이징이 사용하는 '관계 재설정' 가이드를 피해 가는 대중국 정책 선언을 내놓을 수 있다. 그 정책기조는 이러하면 어떨까 한다.

ㆍ전반적으로 우리는 우리 지역과 세계의 번영과 안보를 증진하는 방식으로 국가 간의 성숙하고 존경받는 관계를 추구한다. 우리의 관심사를 함께 펼칠 나라와 그렇게 하지 못할 나라를 명료하게 아는 것이 이러한 관계를 구축하는 중요한 단계다.

ㆍ양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가운데 우리는 양국이 밀접하고 성장하는 경제 관계를 지속하기를 원한다. 베이징은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양질의 자원, 교육, 관광 서비스를 받는다. 우리는 이익도 얻고 우리 사회에 중요한 경제 활동도 얻는다.

ㆍ우리의 경제 및 무역 관계가 양국 국민에게 계속해서 혜택을 주어야 하며, 우리의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략적 이익에 관해서도 정보를 받아야 한다.

ㆍ우리는 한 국가에 너무 많이 의존함으로써 일어나는 비즈니스 및 전략상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경제를 점진적으로 다변화할 것이다. 그것이 우리를 더 회복력 있는 경제 파트너로 만들 것이다.

ㆍ우리는 토론과 의견 교환을 우리의 정치와 국가적 의사결정의 일부로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은밀하고 강압적이거나 부패한 외국의 영향력 활동은 어떤 것이든 용납하지 않으며, 어떤 국가나 비국가의 사이버 해킹 활동에도 대응할 것이다.

ㆍ우리는 중국 당국이 남중국해나 여타 지역에서 공격적인 군사력과 강압적인 권력을 사용하는 것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행위로 보지 않는다. 이것은 서로 다른 전략적 이해관계를 보여주는 분명한 예로서, 이 차이는 우리의 정책과 행동에 중요 정보가 될 것이다.

ㆍ베이징도 그렇듯이 우리가 참여하는 데에도 약간의 한계가 있다. 우리는 인민해방군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다. 따라서 양국 간의 일부 국방, 산업, 연구 교류에는 제약이 따를 것이다.

ㆍ우리는 호주의 중요 인프라에 대한 중국의 투자는 '외국인 직접투자 최대치'에 도달했다고 본다. 해외투자 결정은 이점을 고려할 것이다.

ㆍ우리는 베이징 지도부와 협력해 양국 관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정책 프레임워크에 따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

양국 관계에서 어떤 결정을 끌어내는 진실일지라도, 양국 관계 관리자들은 공개 발언을 반대하는 조언을 할 게 분명하다. 목소리 높여 말하면 중국 정부를 화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런 조언은 최근 수십 년 동안의 관행과 아주 부합하는 것이고 (의심할 여지 없이 선의라고 믿지만) 틀렸다.

장관들은 지금까지 대중국 정책에서 암묵적 프레임워크였던 것을 공개적으로 언급함으로써 귀중한 정치적 공간을 얻을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미 호주의 실제 정책 설정이 위의 정책 기조와 아주 유사하다는 점을 알고 있다. 최근 각국 정부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말로 하지는 않지만, 공개 정책으로 돌아섰다는 사실에 베이징은 놀랐을 것이다.

공적인 정책 성명은 중국과 기반을 다지는 것뿐만 아니라 호주의 공공 및 비즈니스 커뮤니티를 지원하고 정책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는 중요한 기능을 갖는다. 이것은 향후 호주의 지속가능한 중국 정책을 위한 열쇠다.

어려운 임무

이러한 정책 프레임워크를 구현하는 것은 관료제를 넘나드는 어려운 임무가 포함된다. 국방부와 재무부 또는 외교부, 교육부와 국방부 같은 자연스럽게 협업하지 않는 부처 멤버들이 장관들에게 통합적인 정책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훨씬 더 긴밀하게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개별적인 결정을 넘어서 살필 필요가 있으며 최근 5G에 대한 결정과 같은 크고 중대한 사안에서 기회를 잡아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결정을 이용해 호주 기술 기업들이 새로운 5G, 그리고 이 결정으로 만들어진 미래 인터넷 환경에서 미국 및 기타 파트너와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에 대한 긍정적인 의제를 제시한 사례가 있었던가?

장관들은 더 깊이 있는 이러한 협력을 끌어내기 위해 그들의 부처에 더 많은 요구를 할 필요가 있다. 케네스 하이네 왕립 심사역의 금융권 심사 이후, 금융권도 마찬가지로 고위 관료들을 위한 인센티브 구조가 바뀔 필요가 있다.

호주 동부 해안의 가스 유통 부문을 중국 회사가 인수하는 건에 프리덴버그 재무장관이 아주 타당한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캐나다, 일본, 미국과 EU 같은 곳에서 전략적 이익 및 회사와의 관계가 그러한 투자를 통해 보안 문제를 전혀 일으키지 않는 부유한 투자국이나 기관들에게 이러한 형태의 자산에 대한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 따라붙는 정책 인센티브와 표준 세팅도 갖춰지지 않은 채로 이런 일이 더는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국가안보는 특정 거래와 투자에 '예스'를 얻기 위해 체크해야 할 리스크 항목이 아니라, 주요한 경제적 결정, 즉 중국과 관련한 대부분의 결정에서 기본적인 요소가 돼야 한다.

베이징은 이런 방식으로 운영하며 이슈 간의 연관성을 만드는 데 능숙하다. 결과적으로 호주는 이런 식의 게임을 그만둬야 한다.

룰 파괴

중국과 관련된 외교는 정책 시행 기제의 일부로서 본연의 역할로 되돌아가야 하며 논쟁을 주도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관계 관리가 우리의 대중국 정책의 보조 요소이지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주요 부처 내의 수많은 현행 정책과 지식은 지난 수십 년간의 추론일 뿐이며, 시 주석의 중국 정부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의 컴비네이션은 차치하고라도, 시 주석의 중국 당국을 다루어야 하는 과제에도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

깨뜨려야 할 또 다른 룰은 고위 공직자들이 말할 때조차 아무 말도 하지 않도록 철저히 각본화된 대화 요점을 사용하는 관행이다. 중국 정부와 성숙하게 관계를 맺고 그들을 대중과 기업 세계로 데려오는 일은 이러한 대화에 더 많은 정책 목소리가 담길수록 더 쉬워진다. 다양한 부서의 고위 관료들이 모든 이의 이익을 위해 나서야 한다.

중국 정부와 관련 기업의 광범위한 활동을 이해하고 다루기 위해서는 모든 수준의 정부 간에 연합된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 일대일로나 스마트시티 같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진짜 국가적 접근이 필요하고 또 시급하다. 그리고 반드시 연방 정부에서 주도해야 한다.

호주의 대중국 관계 관습을 깨려면 정부의 공식적인 움직임을 바라보기보다는 다소 강력한 외압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만약 다음 정부가 시 주석의 권위주의적인 공산당 운영방식에 비추어 정치, 경제, 전략을 아우르는 관계를 재고(再考)하기를 원한다면, 아마도 은행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줄 것이다. 금융계통의 비리를 심사하는 하이네의 법의학적 사고방식이 상황을 재정립하기 위해 필요할지도 모른다.

마이클 슈브릿지는 호주 전략정책기구의 국방전략 책임자다.

본 기사는 필자의 개인적 의견일 뿐 에포크타임스의 관점과는 무관함

마이클 슈브릿지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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