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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의 새로운 IC 기업 정책...지식층·기업인이 환영하지 않는 이유

기사승인 2019.05.15  09:4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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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칩 (위키미디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폭탄 정책에 대응해 중국 상무부가 그동안 대부분 수입에 의존해온 IC(집적회로) 칩을 국내 소재 기업이 생산할 수 있도록 관련 기업 규제정책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의 지식층·기업인은 이러한 정책보다는 오히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지난 10일(현지시간)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산 수입품 2000억 달러에 대해 25%의 관세부과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반격 카드로 중국 내 IC 생산 기업과 소프트 관련 기업에 대해 세제를 대폭 완화하는 우대 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들 첨단 분야는 중국을 제조업 강국으로 만들겠다는 ‘중국제조 2025’ 전략의 중요한 한 부분이다. 그러나 이 분야에 대한 지원 정책은 2018년 12월 아르헨티나 G20 정상회의 기간 중 미중 무역전쟁 휴전 합의에 따라 시행을 미뤄왔다.

새 정책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외국 투자 기업을 포함해 IC, 소프트웨어 관련 모든 기업에 적용된다. 최대 수입품목 중 하나인 IC 칩은 중국의 첨단 산업 중 가장 뒤쳐지는 분야다.

새 정책의 주요 골자는 세제 혜택이다. 예를 들면 0.8마이크로론(마이크로론은 100만분의 1m)이하 IC 생산 기업은 기본적으로 지방 세무국 승인하에 처음 2년 동안은 수익의 25%만 고정으로 납부하고 그다음 3년은 절반만 납부하면 된다. 칩의 크기를 그보다 작게 생산할 수 있는 기업은 더욱 강력한 세제 혜택을 준다.

2018년 12월 29일 베이징대학과 칭화대학 등 명문대 소속 교수, 전(前) 판사, 언론인 등이 포함된 지식인 100명은 한두 문장의 짧은 글을 통해 언론과 표현의 자유, 더욱 진전된 경제 자유화, 자유선거제 촉구 등에 관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사진은 중국의 저명한 사회학자인 정예푸(鄭也夫) (중앙통신사)

하지만 이번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는 중국의 IC 기업 정책에 대해 지식층이나 기업인은 이 정책을 반기기보다 오히려 미국의 고율 관세 정책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일까?

중국의 지식층은 중국 정부가 공산당 체제하에서 자본주의 경제를 필요에 의해 받아들였지만, 최근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공산당 정권은 관영매체를 앞세워 공산당의 근본 이념인 ‘계급투쟁’을 선전하고 있으며, 각종 정치 현장에서 ‘싸우자, 싸우자, 싸우자 (鬪, 鬪, 鬪)’라는 구호가 들리는가 하면,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입법들이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공산당에 의해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는 관점을 갖고 있다.

더불어 미국을 비롯해 서방과 의식 투쟁 국면을 보이는가 하면 쇄국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 또 패권국가 지향으로 대외원조가 과다하며, 지식인에 대한 정책이 사상개조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데서 이러한 정부 주도의 관치 기업정책은 공산당 정권의 독재만 강화할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자본주의 경제체제를 운영하면서 공산당이 시장 경제에 깊숙히 관여해 의사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제도는 경제 여러 분야에서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볼 때 국가 간 무역이 자유스러운 경쟁에 의해서 민간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때, 중국 경제는 튼튼한 체력을 갖출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기업인들도 중국 정부의 시장 개입 정책이 공산당에 의지하는 국영기업에만 혜택이 돌아갈 뿐 자본주의 시장 경제 주체인 민간기업에는 그 혜택이 크게 미치지 않고 세금 부담만 과중되고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지난 11일 상하이의 사업가 루(LU) 씨는 자유아시아방송(RFA)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의 정책이 중국 공산당 독점 체제를 국제 규범에 따르도록 유도하는 정책으로 본다”면서 “현재 무역 전쟁은 우리 민간 부문에는 이익이 된다. 장기적으로 미중 간 자유 무역 경제가 형성되면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또 “중국 정부는 기업 지원, 은행 융자, 정부 보조금의 대부분을 국영기업에만 주고 민간기업은 차별하고 있다”면서 “민간기업은 정부에 세금을 더 많이 내지만 혜택은 오히려 적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국의 지식층은 외국의 웹사이트를 차단하고 인터넷을 감시하고 있는 ‘만리 방화벽(Great Firewall)’ 프로그램을 뚫고 서구의 자유로운 정보에 접근하고 있으며, 이들은 미중 무역 분쟁에서 트럼프를 지지하는 중국인으로, 그 숫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RFA는 전했다.

김강래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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