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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의원들, 中강제 장기적출 제지 위한 법 개정 제안

기사승인 2019.05.15  15: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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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온 중국 강제 장기적출 연구센터가 9일 밤 독일 수도에서 공개 세미나를 열고 최신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독일 국회 인권위원회의 세 정당 의원들이 토론에 참여해 지지를 표명했다. (장칭야오/대기원)

미국의 ‘중국 강제 장기적출 연구센터’가 지난 9일 독일 베를린에서 공개 세미나를 열고 2019년 보고서를 통해 최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데이비드 리 강제장기적출 연구센터 대표는 세미나에서 중국 공산당의 강제 장기적출 범죄에 대한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장칭야오/대기원)

데이비드 리 강제장기적출 연구센터 대표가 이날 발표한 보고서에는 강제장기적출 피해자들이 더 추가됐으며 국제법률에 기초해 중국공산당의 대학살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이 실렸다. 그는 “중국의 파룬궁 수련자들은 이 국가 범죄의 가장 큰 피해단체”라고 밝혔다.

그는 독일 의회가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고 독일 국회의 세 정당 의원들이 참여해 지지를 표명했다. 심포지엄에서는 강제장기적출을 조사한 단편 다큐멘터리도 방영돼 관객들의 탄식을 자아냈다.

독일 여당 중 하나인 사회민주당(SPD) 국회의원 프랭크 슈바베.(장칭야오/대기원)

독일 여당 중 하나인 사회민주당 국회의원 프랭크 슈바베는 "(강제장기적출)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어 감사하다“며 ”꼼꼼히 읽어보고 중시해야 한다. 국회의원으로서 우리는 사실에 근거해 행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독일의 또 다른 여당인 우니온(CDU/CSU)의 국회의원 마틴 팟첼트.(장칭야오/대기원)

독일의 또 다른 여당인 우니온(CDU/CSU)의 국회의원 마틴 팟첼트는 세미나에서 “독일 정부에 독일 장기이식법을 개정해 국민이 (간접적으로) 강제장기적출 범행에 연루되는 것을 방지할 것을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독일에서 치료받는 독일인들에게 외국 출처의 장기를 사용하려면, 장기의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한다. 즉, 환자 개개인에게 이식 후 후속 치료 시 장기 출처와 이식 지점을 입증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전 동독 출신으로 공산당 독재 정치를 직접 경험한 팟첼트 의원은 지난 2016년 중국공산당의 강제 장기 적출 범죄를 비난하는 베를린의 한 포럼 개막사에서 각계가 공동으로 이를 저지할 것을 호소한 바 있다.

그는 “현재 폭로된, 중국에서 발생한 일은 인성과 존엄성에 대한 경시이고 국가가 강제 장기 적출에 참여해 이윤을 도모한 것은 역사상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독일 야당 중 하나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국회 인권위원회 부의장인 위르겐 브라운.(장칭야오/대기원)

또 “우리는 베를린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미국 및 전 세계에서 이런 활동을 개최해 사람들의 관심을 불러일으켜 이런 범죄는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는다고 알려주어야 하며 전 국제사회는 마땅히 이에 대해 다양한 상황에서 각종 가능한 방법을 취해 비평과 압력을 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독일 야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 국회 인권위원회 부의장인 위르겐 브라운은 “마틴 팟첼트 의원의 제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면서 성명을 통해 "우리는 독일과 유럽연합 차원에서 장기 이식에 대한 명확하고 엄격한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장기의 출처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강제 장기 적출은 문화대혁명 이래 중국 공산당이 저지른 최악의 인권 침해 범죄로, 집단학살”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 국가의 국회 및 유럽 의회에서 ‘강제 장기적출 제지’ 결의안이 통과됐고, 이스라엘, 대만, 스페인 및 이탈리아는 불법 장기 이식에 대한 입법안을 통과시켜 자국 국민들이 중국에서 불법으로 장기 이식을 받는 것을 금지시켰다.

미(美) 하원은 2016년 ‘중국이 모든 파룬궁 수련자와 양심수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이들을 즉각 석방할 것을 요구’하는 ‘343호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같은 해 전(前) 캐나다 국무장관 데이비드 킬고어와 인권 변호사 데이비드 메이터스 및 전문 조사 기자 에단 구트만이 공동 발표한 ‘중국의 강제 장기적출에 대한 최신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 이래로 중국의 장기 이식 수가 매 년 6만에서 10만 건에 이른다.

유럽 의회는 프랑스 스트라스부르그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해 정식으로 ‘48호 성명’ 통과를 선언했다. 이 성명은 유럽 의회 의원 12인이 2016년 7월에 공동 발의한 것으로, EU 위원회와 EU 이사회가 단독 조사를 진행하는 등 중국의 강제 장기 적출 범죄를 중단하도록 조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2013년에는 유럽 의회에서 강제 장기 적출 행위 중단 관련 의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유럽 의회 부의장이었던 에드워드 맥밀런 스콧은 “EU는 28개 국가의 국민으로 구성돼 있어, 해당 결의안은 유럽인 5억 명의 요구가 담겨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2016년 '중국의 불법 장기이식 관련 보고서(증보판)'이 발표되면서 한국은 현재 중국 내 장기이식 1위 국가로 알려져 있다. 이에 한국 의사단체인 국제장기이식윤리협회(IAEOT)는 장기 밀매와 원정 장기이식 종식을 위한 세미나, 출판, 청원활동, 정책 토론회 등을 개최하면서 국민 계몽과 입법화 추진에 앞장서고 있다.

윤슬이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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