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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통신보호 행정명령 서명 ’對中 무역협상 카드’

기사승인 2019.05.17  13:2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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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5월 15일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외국 전기통신 네트워크 장비와 서비스의 사용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것은 중공 양대 전기통신 사업자인 화웨이와 ZTE가 공식적으로 배제돼 미국 진출이 불가능함을 의미한다.(STR/AFP/Getty Images)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미국 통신망과 기타 기반 시설을 감시하거나 지장을 주기 위한 장비를 제공하는 업체들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및 정보통신 보호를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통신보호 행정명령에서 구체적인 수입 금지 대상 기업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는 곧 중국의 화웨이와 ZTE를 겨냥한 것이라고 덧붙였으며 미 상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이어 화웨이를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활동기업 리스트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보안 싱크탱크인 '뉴아메리칸시큐리티 센터' 리터 허렐 선임 연구원은 "구체적인 표현과 상관없이 이번 조치의 명확한 목표는 중국"이라며 "중국 기업들은 공산당 통치에 따라 정부 명령을 따를 의무가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은 통신 위협에 노출돼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미국 정부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미국에서의 제품 판매나 미국 기술 이전에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화웨이는 미국의 통신보호 행정명령에 대해 정치적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데이비드 왕 화웨이 집행이사는 "기술적인 문제를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문제로 혼동하는 정부들이 있다"며 "우리는 이데올로기적 접근이 사이버 보안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WSJ 따르면 전문가들은 이번 행정명령으로 실제적인 효과는 거두기가 쉽지 않다고 보고 있다. 수입 금지되는 품목의 범위가 불분명하며 조치 시행 이후 40일 이내에 통신 보호 위협 여부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 이미 판매된 장비에 대한 조치가 미흡하기에 지역망 통신사들이 사들인 저가 제품인 중국 화웨이와 ZTE 통신 장비를 정부가 교체할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면 이번 조치로 인한 중국을 겨냥한 칼날이 무뎌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다소 미흡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중국과의 무역 협상을 위한 또 하나의 압박용 카드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WSJ은 분석했다.

세계 2위의 휴대폰 제조업체이자 세계 1위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는 현재 미국시장에서 급격하게 위축되고 있다. 미국 주요 통신사들은 화웨이 휴대폰을 외면하고 있으며 화웨이는 아마존 등을 통해 자급제폰을 판매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지난해 화웨이는 전 세계 매출 1070억 달러(127조3000억 원)를 기록했으나 미국시장의 매출액은 2억 달러(2400억 원)에 그쳤다. 전 세계 화웨이 임직원 18만 명 가운데 미국에는 연구원 등 1200명만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세계적인 통신사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미국에서는 입지를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임성준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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