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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새 이민정책 발표…가족 초청보다 개인 능력에 초점

기사승인 2019.05.17  13:3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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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6일(현지시간) 가족 초청 이민보다 숙련된 근로자를 우대하는 이민정책을 발표했다. 새로운 이민정책은 개인의 장점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merit-based system)으로 이민자의 직업 숙련도와 교육수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Alex Wong/Getty Images)

트럼프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이민제도 현대화'에 관해 말하면서 미국의 이민정책을 취업이민 위주로 바꾸는 계획을 발표했다.

새로운 이민정책은 가족 초청 이민보다 숙련된 근로자 우대에 치중한다. 즉 개인의 장점을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으로 이민자의 직업 숙련도와 교육수준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계획에 따르면 미국 이민 당국은 신청자들의 나이와 교육수준, 취업 제의, 영어 실력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겨 평가하게 된다. 새로운 정책의 목표는 이민자의 60% 정도를 취업이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은 이민자가 가족 구성원을 초청하는 가족 이민에 대해 `연쇄 이민`을 초래하고 미 국민에게 돌아가야 할 일자리를 잠식할 뿐 아니라 국가안보를 저해한다고 주장해왔다.

USA투데이가 보도한 국토안보부 자료에 따르면 2007~2016년 영주권 발급자 중 가족 이민은 약 60%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민주당이 제안하는 이민정책은 개방된 국경, 낮은 임금, 그리고 솔직히 무법천지의 혼란"이라고 비판하면서 "우리는 일자리와 임금, 미국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는 이민 계획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의 이민제도 아래에서는 영주권이 대부분 낮은 임금을 받는 비숙련자들에게 가고 있다고 지적하며 "우리는 특별한 능력자를 차별하고, 우수한 재능을 차별하고 있다. 새 법안이 통과되면 더 이상 이런 불합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이민정책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보좌관인 재러드 쿠슈너가 고안했으며, 그는 지난 며칠 동안 공화당 의원들에게 세부사항에 대해 브리핑했다.

김정숙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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