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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은 왜 미국과 전쟁을 하지 못하는가?

기사승인 2019.05.19  08:3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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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공개된 중국 공산당 내부 군사문건에 따르면, 중국 공산당은 이미 2020년 대만을 공격할 비밀 군사계획을 수립했다. 이러한 행보는 미중 간에 재래식 전쟁이나 핵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음을 시사한다. 사진은 2016년 대만 군사 훈련 장면. (SAM YIH/AFP/Getty Images)

미‧중 관계에 긴장이 고조되면서 가장 많이 제기되는 질문 중 하나는 ‘미‧중 간에 결국 전쟁이 터지지 않겠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의 저명한 안보전문지인 ‘더 내셔널 인터레스트(TNI)’는 4월 25일 자 기사에서 "중국은 미국과의 치열한 대결을 원치 않으며 미국과의 전쟁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미국과 감히 전쟁을 벌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베이징 당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은 미국이 아니라 국내 민중이기 때문이다. 미‧중 전쟁으로 인한 어떠한 경제적 사회적 격변도 중국 공산당 정권이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TNI는 미‧중 간 긴장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베이징 당국이 최근 몇 년 동안 미국의 지적재산권 절취에 박차를 가하는 행보가 끊임없이 탄로 났고, 또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중국 공산당은 심지어 러시아를 대신해 미국의 이익과 건국 이념을 위협하는 주적이 됐다.

일부 학자들은 긴장이 고조되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 공산 정권이 평화적으로 발전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으며, 미국은 더욱 군사력을 강화해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불안한 사태 속에서도 미국과 중국 모두가 충돌의 길로 가지는 않을 것이란 견해가 지배적이다. 특히 베이징은 미국과의 교전을 피할 수밖에 없는 강력한 국내 동기(요소)를 갖고 있다.

베이징 당국은 미국과의 어떠한 전쟁도 피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집권의 초석인 사회 안정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수년간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이 사회 안정에 집착해 온 것은 사회 불안이 중국 공산당의 생존을 위협하기 때문이다. 앞서 벌어진 대규모 사회 항의로 중국 공산당은 한때 붕괴 직전까지 갔다. 1989년 톈안먼 사건은 중국 공산당에 경종을 울렸다.

그래서 그때부터 역대 중국 공산당 지도자들은 ‘사회 안정이 최우선’이라는 신조를 고수했다.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중국 공산당은 중국을 전면 감시하는 국가로 전환했고, 심지어 대규모 수용소를 세웠다. 또 당을 옹호하면 장려하고 반대하면 벌하는 사회신용제를 실시했다.

'외교 이익’과 ‘국내 안정'이라는 양자 사이에서 베이징 당국은 외교정책이 국내 사회 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부터 고민해야 했다. 대외 전쟁이 국내 불안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알기 때문이다. 그 논리는 간단하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면 중국의 경제 안정은 물론 중국 공산당이 그토록 유지해온 국내 사회 안정이 파괴될 수밖에 없다.

여러 해 동안 베이징 당국은 천문학적인 GDP 성장률을 추구해 왔다. 바로 사회 안정은 종종 ‘정부의 지속적인 성장 능력’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전쟁은 일종의 '경제 성장 방식'이 될 수 있지만, 이런 성장 방식의 결과는 끔찍하다. 전쟁의 대가는 막심하다. 우선 토지, 자본 그리고 노동력을 심각하게 파괴한다. 둘째, 대규모 무력 충돌은 중국의 사회 불안을 유발할 것이 분명하며, 이는 중국 공산당을 큰 위험에 빠뜨릴 것이다.

이 밖에, 베이징 당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가져올 경제적 영향도 이미 감지했다. 그래서 그들은 국내 불안정 리스크에 직면하고 확대하기보다는 분쟁을 해결하기를 원한다. 미중 무역전쟁은 둔화하고 있는 중국 경제를 악화시켰다. 트럼프의 추가 관세 부과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재난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201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다 경기 둔화로 2019년 경제성장률 목표치를 하향 조정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미국과의 무역협정 체결에 대한 열망이 커졌다. 베이징 당국은 또한 장기간의 무역전쟁이 ‘특히 자국의 경제와 사회 안정에 불리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깨달았다. 따라서 미국과의 전쟁은 중국의 경제적 곤경을 더욱 심화할 뿐이다.

일각에서는 민족주의는 베이징 당국이 국내 안정을 유지하는 또 다른 구동력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미국과 전쟁을 벌이도록 몰아붙이는 힘일 수도 있다’고 말할지 모른다. 일리가 있는 것 같지만 이것은 불가능하다. 경기 둔화나 '국내총생산(GDP) 성장 부진에 대한 주의를 다른 데로 돌리기 위해 민중들을 외교정책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대중의 불만을 아주 잠깐 동안만 돌릴 수 있을 뿐이다.

장기적으로는 중국의 경제가 전쟁으로 큰 타격을 입을 것이며, 이 같은 불안은 국가 지도층의 교체로 이어질 수 있다.

민족주의 매파의 환심을 사기 위해 미국과 전쟁을 벌이는 것은 중국 공산당을 멸망으로 몰아갈 것이다.

이 글의 저자는 미국 ‘존 퀸시 애덤스학회의 2019년 학생 외교정책 논문 콘테스트’(John Quincy Adams Society's 2019 Student Foreign Policy Essay)에 참가한 에릭 아센(Eric Asen)이다. 이 대회의 논술 주제는 ‘미국과 중국은 충돌의 길을 걷고 있는가’이다.

가오산(高杉)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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