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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쟁에 과학기술전쟁까지...'설상가상' 위기 맞은 베이징

기사승인 2019.06.02  08: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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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간에 무역전쟁과 과학기술전쟁이 동시에 터진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생사기로에 내몰리고 있다. (JOSEP LAGO/AFP/Getty Images)

지난 27일 방일 기간 중,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이 합의를 원하고 있지만 우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말했다.

1년 가까이 이어진 무역전쟁에서 미·중 양측은 원래 휴전협정을 맺으려 했으나, 중국이 막판에 갑자기 기존의 합의 내용을 뒤집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거래에 있어서 신용을 중시해온 트럼프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중국 공산당의 ‘자다쿵(假大空·거짓말과 큰소리와 헛소리를 합쳐 일컫는 말)’ 행태에 크게 분노했다.

트럼프는 즉각 관세를 인상해 무역전쟁의 화력을 높이는 동시에 글로벌 차원의 과학기술전쟁에 불을 지펴 압박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베이징 당국을 당혹스럽게 했다.

이에 맞서 베이징도 ‘미 국채 매각’, ‘희토류 수출 중단’, ‘대두 수입 중단’이라는 세 장의 ‘비장의 카드’를 흔들어 보였지만, 실제로는 희토류 카드 외에는 쓸 수 없는 입장이다. 게다가 희토류를 무기화하는 것조차도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그러나 현재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베이징 당국은 경기 침체와 기술 단절이라는 이중고에 빠져 있고, 국제사회 또한 미국과 힘을 합쳐 중국 공산당을 포위하고 있다. 또한, 베이징 지도자는 절정으로 치닫는 당내 권력투쟁 속에서 시시때때로 생명을 위협받고 있으며, 실업률 증가와 물가 폭등으로 국민의 원망 또한 가득하다. 게다가 사회 안정을 내세워 국민 감시·탄압 강도를 높임으로써 온 국민의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다시 말해, 무역전쟁과 과학기술전쟁이 중국 공산당의 종말을 재촉하고 있으며, 여전히 관영언론이 필사적으로 반미(反美) 구호를 외치고 있지만, 허공에 맴돌 뿐이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중국 공산당이 이미 사면초가에 빠져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베이징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속수무책일까? 아직은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에게는 아직도 희망이 있고, 그것은 자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스스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것이 중국이 직면한 심각한 위기를 해소하고, 자신의 안전도 지키며, 국민에게도 희망을 안겨주는 유일한 탈출구다.

중국 공산당이 해체되야 하는 이유 7가지

첫 번째, 무역전쟁 등 각종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무역전쟁이 발발한 근본 원인은 결국 미·중 간의 오랜 무역 불균형과 지식재산권 절도 및 기술 이전 강요, 그리고 무역장벽과 정부 보조금 등의 불공정 경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이런 부도덕하고 불공정한 문제들은 본질적으로 중국 공산당의 비정상적인 독재 체제 구조와 변이된 가치관에서 비롯됐다. 중국 공산당과 세계 각국의 갈등이 끊이지 않는 본질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 체제를 해체해 구조적 변혁을 이루어야만, 그래서 중국 사회가 정상 사회로 돌아가 보편적인 가치를 회복해야만 각종 무역 문제와 국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두 번째, 공산당 권력투쟁을 근절하고 자신의 안위도 보장할 수 있다. 권력자가 스스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것이 당내 권력투쟁을 철저히 해소하고 자신의 안전 또한 보장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권력을 독점하는 당국(黨國)의 ‘절대반지’를 철저히 부수고 체제를 바꿔서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줘야만 권력에 눈독 들이는 난신적자(亂臣賊子·나라를 어지럽히는 불충한 무리)의 욕망을 무너뜨릴 수 있다. 또한 권력자는 난신적자들이 신분을 내려놓고 백성과 천리(天理)를 대하게 해 국민의 공감을 얻어야만 권좌에 오를 수 있다.

세 번째, 중국 국민이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다. 권력자는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면 정적(政敵)이 난을 일으켜 자신의 안위까지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치열한데도 트럼프는 항상 그를 자신의 친구라고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또한 트럼프는 항상 공산주의를 단호히 반대하고 있기에, 결국엔 중국 공산당 정권이 해체되고 중국 국민이 자유로워지는 날을 자연스럽게 맞이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어선 안 된다.

따라서 권력자가 공산주의의 ‘절대반지’를 없애고 전통 사회를 재건하는 길을 가기로 결심한다면, 트럼프와 ‘엉클 샘(Uncle Sam·미국 또는 미국인을 은유적으로 일컫는 명칭)’이야말로 그가 기댈 수 있는 강력한 파트너이자 개혁 도우미가 될 것이다.

네 번째, 중국 대륙에 신기원을 열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은 현재 세계에서 평판이 매우 나쁘며, 결국엔 곧 무너질 것으로 보인다. 갤럽(Gallup)의 최신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 시민의 57%가 중국 공산당이 통치하는 중국에 ‘좋은 감정이 없다’고 답했다. 또한 퓨 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다국적 조사에서도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등 주요 나라가 중국 공산당 치하의 중국에 호감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국 공산당은 중국 내에서도 민심을 얻지 못했다. 필자는 몇 년 전 여러 유명 기업인이 함께한 행사에 참석했는데, 사석에서 그들이 중국 공산당을 조롱하고 관료들을 비판하는 소리를 직접 들은 바 있다. 게다가 현재 3억 3천만 명이 넘는 중국 국민이 중국 공산당 3대 조직(공산당, 공청단, 소년선봉대)을 탈퇴했고, 여러 부처의 관리들도 외국으로 빠져나갈 준비를 마치고 중국 공산당이 무너지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결과적으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것은 ‘하늘과 민심이 준 기회’일 뿐 아니라 신주대지(神州大地·중국 대륙)에 신기원을 열어주는 역사적 쾌거가 될 것이다.

다섯 번째, 양안(兩岸)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대만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중국’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이다. 따라서 만약 누군가가 중국 공산당 독재 체제를 해체하고 자유 사회로 나아가는 데 앞장선다면, 그는 대만 정부와 민간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을 것이고, 미래 양안(兩岸) 관계도 도약을 통해 새로운 국면을 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여섯 번째, 공산당 폭정을 종식하고 국민을 구원할 수 있다. 중국과 외국의 역사를 돌이켜 보면, 역사적 고비에서 폭정을 종식하고 백성을 구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진정한 천부적 권력을 쥐고 천하를 호령하고 나아가 청사(青史)에 길이 빛나는 이름을 남겼다.

일곱 번째, 드높은 중국의 위상을 다시 세울 수 있다. 만약 누군가가 공산 체제를 버리고 자유 사회로 회귀하도록 중국 국민을 이끌 수 있다면, 중국의 국제적 위상과 명성을 재건하고 중국에 대한 세상 사람들의 인식을 쇄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중화민족을 영광스러운 부흥의 길로 이끄는 것이며, 무역전쟁도 해결하고, 십억 명이 넘는 중국 국민도 비로소 곤경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권력자가 여전히 눈앞의 일시적인 지위와 권력에 집착해 하늘이 준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서 중국 공산당을 해체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중국 공산당이 무역전쟁의 불길 아래 무너지고 중국 국민들도 고통받는 상황을 눈 뜨고 지켜봐야 할 것이다. 또한 권력자 본인도 당 총수로서 지난 70년간 중국 공산당이 만들어 낸 숱한 죄업과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절대적으로 더 많은데, 과연 그럴 필요가 있을까?

미국과 중국의 극명한 대비로 자명해진 진실

“진정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시행되는 곳엔, 그것으로 인한 고통과 파괴, 실패가 항상 뒤따른다. 발붙일 곳 없는 이러한 사상체계와 신조를 선양하는 사람은 이러한 잔인한 체제에서 사는 국민들을 계속해서 고통받게 할 뿐이다.”

2018년 유엔총회에서 트럼프는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사람들에게 미치는 폐해를 공개적으로 비판했다. 또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드는 데 전념하는 트럼프는 미국을 절대로 사회주의국가로 만들지 않겠다는 뜻을 거듭 밝혔다.

현재 중국 공산당 체제를 고수하는 베이징 지도자는 국내외적으로 비난받고 있으며 당내에서도 위협받는 등, 여기저기에서 원망을 사고 있다. 반면, 반공(反共)을 확고히하며 미국을 이끌고, 무역전쟁을 통해 중국 공산당에 맞서고 있는 트럼프는 경제적으로도 우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을 뿐 아니라 여론 지지도도 계속 오르고 있다.

중국과 미국의 대비가 이렇게 선명하니, 이로써 모든 것이 자명해졌다.

‘우리는 공산당을 원치 않는다’고 외쳐야만 중국은 무역전쟁의 곤경에서 벗어날 수 있고 베이징 지도자도 전화위복을 만나 큰 공을 세울 수 있다. 또한 중국 국민들도 비로소 다시 태어나 희망을 맞이할 수 있다.

탕하오(唐浩·대기원 시사평론가)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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