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ault_top_notch
default_news_top
default_news_ad1
default_nd_ad1

한·영 FTA 원칙적 타결...브렉시트 대비 안전성, 연속성 확보

기사승인 2019.06.11  13:37:37

공유
default_news_ad2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0일 소공동 롯데호텔 에메랄드룸에서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한-영국 정부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한-영 FTA 원칙적 합의 선언 서명식을 가졌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정부가 영국의 노딜 브렉시트(합의 없는 탈퇴) 등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한·영 무역·투자 환경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확보하며 한·영 FTA를 원칙적 타결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영국 국제통상부 리암 폭스 장관은 서울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10일 공식 선언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브렉시트) 시에도 한국 수출품의 무관세는 계속 적용된다.

그간 양국은 영국의 브렉시트가 결정된 이후 무역작업반을 설치해 비공식 협의를 해왔고, 올해 1월 영국이 EU와 탈퇴 조건이나 미래협정 없이 노딜 브렉시트가 가시화돼 왔다. 이에 따라 양국은 통상 장관 간 협의를 통해 임시 조치(emergency bridge agreement) 성격의 한·영 FTA를 추진해 단기간의 집중적 협의로써 원칙적 타결이란 성과를 거뒀다.

이번 한·영 FTA는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 조치로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통상관계의 연속성과 안전성을 확보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특히, 영국의 불확실한 정치 상황에서 노딜 브렉시트, 브렉시트 이행 기간 확보, 브렉시트 시한 추가 연장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적·선제적 대응에 방안을 마련했다.

양측은 한·영 FTA를 통해 모든 공산품에는 발효 8년 차인 한·EU FTA 양허를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영국에 수출할 전체 상품 중 99.6%(공산품 100%, 농산물 98.1%)가 무관세다. 영국이 EU에서 탈퇴하게 되면 자동차 10%, 자동차부품 3.8~4.5%의 관세를 부과, 평균 4.73%의 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타결로 우리 주요 수출품을 기존 조건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농업 긴급수입제한조치(ASG)에 걸려있는 제품(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설탕, 인삼, 맥아·맥주맥, 발효주정, 변성전분, 감자전분 등 9개 품목)에 대해서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 보호를 위해 발동기준을 EU보다 낮추고, 국내 수요보다 생산이 부족한 맥아와 보조 사료에 한해서는 최근 3년간 통계를 감안해 관세율할당(TRQ:특정 수입품 저율관세 부과, 이를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 고율관세 부과)을 제공키로 했다.

원산지의 경우 영국 기업이 EU산 재료를 사용해 생산한 제품도 3년 한시적으로 영국제품으로 인정하며, 운송도 EU 물류기지를 경유하여 수출해도 영국, 한국 모두 협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지적재산권은 영국이 주류 2개 품목(스카치 위스키, 아이리시 위스키), 우리측은 농산물·주류 64개 품목(보성 녹차, 순창 전통 고추장, 이천 쌀, 고려 홍삼, 고창 복분자, 진도 홍주 등)에 대해 양국이 지리적 표시로 인정하고 보호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수출입 행정수수료에 대한 투명성을 한·미 FTA 수준으로 강화하기로 하고 우리 기업의 수요가 큰 투자 규범은 2년 재검토해 개정할 수 있도록 이번 협정에 반영했다. 한편, 협정 마련 근거에는 한-EU FTA 플러스 수준으로 2년 내 협정을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했다.

특히, 영국이 EU 탈회를 합의해 이행 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행 기간 중보다 높은 수준으로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합의하였고, 우리의 관심사인 투자, 무역구제 절차, 지리적 표시 등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산업혁신기술,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 등 4차 산업 및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산업혁신기술 공동 R&D 협력, 에너지 분야 수소 경제 및 원자력 협력, 자동차 파트너쉽 구축, 중소기업 및 스타트업 협력, 농업 분야 지식 공유 등 양국 간 협력을 고도화하고 수출 확대를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향후 한·영 간 통상관계 연속성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법률 검토 등 정부 절차를 완료한 후 정식 서명을 마치고, 이후 국회 비준 등 국내 절차가 순조롭게 완료될 수 있도록 국내 이해관계자들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브렉시트가 올해 10월 31일로 예정돼 있어 그전에 한·영 FTA가 발효돼 노딜 브렉시트에도 영국 수출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비준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은 “금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 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 여건이 악화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영국 측 리암 폭스(Liam Fox) 국제통상부 장관은 “현재 세계가 마주한 경제 역풍 속에서 긴밀하고 영·한 무역 관계는 영국과 한국의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태연 기자

<저작권자 © 에포크타임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default_news_ad5
default_side_ad1
default_nd_ad2

많이 본 기사

ad47
default_side_ad2
default_side_ad4
default_nd_ad6
default_news_bottom
default_nd_ad4
default_bottom
#top
default_bottom_notch